대주제 : "전자상거래 유통경로의 법적 쟁점"





▷ 주최 :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· 한국유통법학회

▷ 일시 : 2018년 6월 22일 (금) 13:30~18:00

▷ 장소 :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관 101호





프로그램


? 13:30 ~ 13:40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 등록


? 13:40 ~ 14:00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 개회식

?? 사 회 : 황원재 박사 (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)

?? 축 사 : 최영홍 교수 (한국유통법학회 회장, 고려대학교)

?? 개회사 : 이병준 교수 (법학연구소 소장)

?? 사진촬영



? 14:00 ~ 16:00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[제1부 : 전자상거래의 유통경로와 관련 분쟁]

?? 사회자 : 최영홍 교수 (한국유통법학회 회장, 고려대학교)



[제1주제] 국내 전자상거래상 IP 침해현황 및 관련분쟁

?? 발표자 : 김미주 변호사 (미리어드아이피 대표변호사)



[제2주제] 플랫폼을 통한 방송콘텐츠 유통경로와 불법유통의 법적 과제

?? 발표자 : 신아람 변호사 (SBS 변호사)



[제3주제] 온라인 판매 금지 관련 분쟁사례

?? 발표자 : 김건호 변호사 (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팀 팀장)



[제1부 토론] 김재두 교수 (계명대학교)

윤승영 교수 (한국외국어대학교)

천준범 변호사 (전 위메프 이사)



? 16:00 ~ 16:20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 Coffee Break



? 16:20 ~ 17:50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[제2부 : 유럽연합사법재판소 판결과 경쟁법적 쟁점]

?? 사회자 : 정찬모 교수 (인하대학교)



[제4주제] 유럽사법재판소의 Coty판결과 온라인 플랫폼상의 판매 금지

?? 발표자 : 이병준 교수 (한국외국어대학교)



[제5주제] 선별적 유통 시스템에서의 온라인 유통제한

?? 발표자 : 심재한 교수 (영남대학교)



[제2부 토론] 장보은 교수 (한국외국어대학교)

김건식 박사 (공정거래조정원)

정지연 센터장 (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)



? 17:50 ~ 18:00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폐회